제  목 : ILO 제90차 연례회의 보고서 주요내용 소개
  일  자 : 2002년 09월
  자료원 : Safety at Work
  제공처 : Worksafety사

   - 세계화에 대응한 빈곤퇴치, 직업창출 및 작업장 안전보건개선 등 결론도출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 90차 연례회의가 세계화에 대한 도전을 저지하기
    위한 좀 더 세심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고 빈곤퇴치, 직업창출 및 작업장 안전
    보건의 개선 등을 통한 개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Anchor"를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 가운데 폐막되었다.

      ILO의 연례 국제노동회의에는 175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이 참여하며 의장을 맡고 있는 Juan Somavia는 세계화, 아동노동 및 기타
    문제들을 둘러 싼 "비정상적인 부유함"에 대한 토론을 요구했으며 "모두에 어울
    리는 작업이라는 목표에 대한 폭넓고 꾸준하게 심화된 의견의 일치"에 대해 논의
    했다.

      "우리가 세계화를 고용의 창출과 빈곤의 퇴치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전체적인 개념은 논쟁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어울리는 작업이야
    말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평화로운 사회에 필수적인
    가족안전을 위한 앵커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라고 Somavia는 역설했다.

      ☞ http://www.ilo.org<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이 회의에서는 "전략적 예산책정"이라는 제하(題下)의 첫 번째 해였던 2000-
    2001년 활동에 관한 실행보고서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었다. 참석자들이 ILO가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작업의 부족을 바로잡기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활동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은 그동안 ILO의 회원국이었지만 지난해 UN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스위스 경제부처 장관을 맡고 있는 Mr. Jean Jacques Elmiger 가 담당
    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노동에 대항하고 아동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세계적 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기념일을 선포하였다.

      세계화의 저지

      명예위원으로 참석한 말레이시아 수상 Mahathir Bin Mohamad는 세계화에 관한
    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세계의 사회병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 차원의 세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바도스의 수상 Rt.
    Hon. Owen Arthur는 세계화는 교역과 노동의 수준을 연계하는 것은 "비도덕적
    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라고 비난하면서  ILO는 세계화, 금융 및 교역정책
    에 관한 좀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수백만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회의는 연장되었고 종종 격론이 오고 갔다.
    회의에서는 노동창출, 사회보호 및 빈곤의 퇴출 등의 문제에 무게를 둔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정요구를 채택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세계경제와 노동기준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고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ILO의 향후 활동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ILO 권고안 127을 대체하는 협동조합증진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회원국 각 국이 고용창출, 사업의 개발, 저축과 투자의
    증대 및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국에서 협동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고 협력의 증진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목적의 일부분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고 민주적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에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장까지 1억명 이상의
    남성, 여성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고 8억명 이상이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또한 비정상적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보호받지 못
    하는 근로자를 집결시키기고 경제주류에 참여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해서는 1981년 체결된 산업안전보건협정 No. 155 에
    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채택하였고 22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던 직업병 목록을
    갱신하였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해 인지시키고 기록을
    보존하는 과정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립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가장 최근의 ILO나 기타 관련 국제단체에서 발표한 계획에
    부합하도록 재해통계를 매년 발간할 것을 요구한다.

      권고안에서는 직업병을 예방하고, 기록, 공고, 보상 등을 목적으로하는 목록
    을 작성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목록은 ILO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의 3자 회담을 통해 주기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