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안전보건청조사보고서,보험과 안전보건활동간의 연계가능성 규명
일 자 : 2002년 09월
자료원 : Safety at Work
제공처 : Worksafety사
최근 영국의 안전보건청에 의해 발간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험제도의
변화가 사업장 안전보건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HSE의
전략분석책임원인 Peter Graham 박사는 "보험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활동
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영국은 다른 나라
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반응에서는 사업주와 보험회사 모두 기꺼이 다른 옵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영국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에 대해 이원적 보상체계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 받게 되는 사업주의 책임보험
。 비과실 상태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 장해보상금
그동안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장해보상금이 사업장에서 안전기록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했으며 사업주 책임보험 또한 그런 증거를 찾아
보기 힘들다는 논쟁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 조사는 지난 2000년 정부와 안전보건위원회(HSC)에 의해 착수된 "안전보건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활성화 전략에 의해 보험이 안전보건목표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보상, 보상금, 보험
체계 등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특히,
안전보건의 실패로 인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해야 한다.
HSE는 보험.보상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안전보건활동을 독려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주목적
은 사업주에 의해 야기되는 안전보건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체를 확인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외국의 체계와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며 보험
업자의 관점, 사업주와 기타 이익단체의 관점을 강구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보험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
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 보험회사, 노동조합, 기타 이익단체 등 관련기관이 참여
하여 이 조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과업에
대한 요점은 현재의 보험체계가 안전보건을 개선시키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에 대한 것이다. HSC와 HSE의 역할은 광범위한 논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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