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ILO, 고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일  자 : 2002년 05월
  자료원 : ILONEWS
  제공처 : ILO

      세계는 지금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로 또 다른 인구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노인층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ILO는
    경고했다.

      4월 8일 ~ 12일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가 대재앙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들 연령층의 빠른
    증가 추세로 인해 후진국과 선진국 양자 공히 이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부심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특히 여성, 미취업 계층 및 장애자를
    위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만이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은 건강하고 온전한 노인에게도 상당한 장애요소가
    된다"라고 ILO 심의관 Juan Somavia는 말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은 노인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이 현직에서 그리고 퇴직 후에도 충분한 소득원이 있고
    고용, 자원봉사활동, 혹은 기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의 삶에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를 통해 8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증가추세를 감안 검토하여 고령화에 대한 수정조치안
    과 장기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ILO 심의관 Juan Somavia는 "세계 고령화
    추세: 가난으로부터의 고령층 보호 및 발전 전략"에 대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의 1차 정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ILO는 지난 4월 12일 수요일에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고령 근로자와 인구 노령화: 고용 및 사회보장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바 있다.

      세계의 고령화 추세

      UN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빠른
    인구 증가를 체험하고 있다. 최근의 ILO 분석 보고서에서는 인구증가 속도가
    지난 50년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1950년 총 인구대비 11.7%에서
    2000년 총 인구 대비 19.4%로 증가했으며, 이는 66%의 증가를 의미한다. 2000 ~
    2050년 사이에, 동 그룹의 인구수는 각 해당 년도 총 인구대비 33.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72%의 증가를 의미한다.

      선진국 대비 청년층이 다수인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증가추세는 훨씬 놀랄만한
    수준이다. 95~2000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총인구 대비 6.4%에서 7.7%
    증가했다(인구 점유율에 있어서 19%증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점유율은
    2050년이 되면 150% 증가하여 19.3%까지 증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8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점유율 증가는 훨씬 빠르다. 2000 ~ 2050 사이에,
    선진국의 총인구 대비 8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수는 2000년 총인구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50년이 되면 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8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점유율로 환산하면 200%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8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점유율은 40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00년과 2050년 총인구 대비 각각 0.7%와 3.3% 증가)

      이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인구변화 추세의 주된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건강
    유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된 원인은 인간을 장수하게
    하고 총 인구대비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과히 인구혁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Somavia는
    말한다. "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감에 따라, 빈곤 및 사회적 소외는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원이다."

      해결 방안

      결과적으로, ILO 보고서에서 경고하는 바는 산업국가의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것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한다할 지라도 연금
    지급 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 중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고용정책을 변경시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노령 근로자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ILO는 말한다.

      이에 ILO는 활동적인 고용차별 방지조치 및 고령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정책과 연결시키면서 직업인생에서 퇴직할 때까지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변천해
    가야 된다라고 한다.

      고령근로자에게 고용 및 교육의 가능성을 개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성을 개발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Social Transfer 제도』는 활동/비활동 인구간에 공정하게 노령층의 재정적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재정적 형평성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민자 대체의 범위와 한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20% 이하의 노동력이 소수 노령자가 제공받는 퇴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되에 있으므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공식적으로 소수의 노인
    재력가로 하여금 퇴직하도록 한다할 지라도, 불충분한 수입으로 인해 노인들은
    비공식적인 경제분야에서 계속 근로하게 될 것이다(아프리카에서는 약 40%,
    아시아에서는 약 25%의 노인들이 대부분 농업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