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전략보고서 전문
일 자 : 2002년 01월
자료원 :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제공처 :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목차
1. 경제적·사회적 여건
2.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의 목적과 주요업무
2.1 사회적·기술적 변천에 따른 예방 활동
2.2 산업재해 및 건강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방
2.3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정보개발 및 개선
2.4 위험요소 인식 및 판정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2.5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작업 및 기술구성
2.6 안전과 건강을 업무에 통합하는 연구
2.7 안전보건 지식전달과 자료개발을 통한 산업안전의식의 확대 전파
2.8 국내, 유럽, 그리고 세계적 안목의 협력 및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
3. 법률 또는 법 제정을 통하여 부과된 과제
3.1 화학제품 관리법
3.2 유럽공동체(EC) 폐기물 규정
3.3 살충제 규제법
3.4 특수 화학제에 대한 EC 규제법
3.5 기계·기구 안전법(GSG), 제품안전법(ProdSG)/제품안전지침(ProdSRI)
3.6 해당영역에서의 사회보장 재산권 조정법(SVVermG)
3.7 국내, 유럽, 국제적 법규 제정과 표준화
3.8 위원회 임원
1. 경제적·사회적 여건
노동계는 현재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에 대한 충동은 특히 정보
기술 영역의 발전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보를 습득, 처리, 전달, 전파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점점 노동계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있다.
이런 지표가 사실이라면, 다음 십년 내에는 전체 노동의 4/5가 자재, 기계
도구와 작업 결과에 대한 정보처리 작업에 관련된 일로 이루어지리라는 예상
이다. 이는 노동의 질과, 기업, 제품과 업무활동, 재화와 용역의 생산방법,
직업형태와 노동형태의 구조는 물론 노동여건과 이에 대한 노동 안전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직업에 대한 지식사회로의 이러한 발전은 -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사회 발전은 - 그 결과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존하는 직업이 변화를 겪게되고, 새로운 직업분야가 발전
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서부터 - 이에 관련하여 현재 통용되고있는 자격
기준, 직업의 정의, 교육의 개념을 새로이 개편하여야하고 - 각 기업, 행정
관서, 정부기관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과 연관 분야 사이의 조직형태와
상호협력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의 폭이 다양해
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작업과제의 원래의 목적을 없애고 새로운 업무분야를
출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은
또한 현행의 고정된 작업유형과 작업시간에 묶여있는 작업공정과 인간의
연결을 이완시켜 노동계와 여타의 생활영역 사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역시장의 세계화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새로운 협력형태를 이끌어
냈다. 변화된 노동여건에 맞추는 업무와 직업의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의 각 단계를 외국에 이전시키고 대규모
사업을 융통성이 있는 중·소 사업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이 중단없이 생산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로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통신처리도 변하게 되었다.
세계적 네트워크의 통합은 기업의 노동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이라는 비전에 맞추어서 공간을 초월한 사무실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종전의 전통적인 사무실 조직을 보완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과 이동정보기술 그리고 이동통신기술은 또한 지식창출, 지식보충,
지식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생활영역 전반
에 확산됨으로써 시력, 청력, 심리적 성취능력, 근육 및 골절조직과 심장순환
계통도 영향을 받아서 이에 따른 변화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무역시장의 세계화는 노동수단을 세계화하여 이를 누구나 공유하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건강에 유익한 노동수단을
쟁취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과 법규만으로 충분했었는데, 근년에는 유럽과
국제적인 법규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국면이 다가오는 해에도 국제적 수준에서 일관되게 진행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미 기계·기구 안전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각 개별 분야에서
안전기술과 보건 연관 문제에 대한 지역간 상이한 견해와 여기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 그리고 이의 처리방법 문제 때문에 안전보건이 경시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안전 기술요건과 이에 연관된 시험문제와 자격문제에 대한 세계
적인 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에 대한 안목과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기준으로
생산품의 품질요건에 대한 정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목표이며, 이 목표는
당연히 안전하고, 배기가스가 보다 적은,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그 형태를
갖는 제품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전통적 인 노동영향요소도 그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언급한 변화의
물결을 마찬가지로 타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도전사항과 더불어 이러한
전통적 노동영향요소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잠재위험 속성을 지닌 화학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약 20,000여개가 출시되어 있다. 여기에다 매년 특정한 사용 때문에 개발되어
유통되는 약 100여개의 새로운 화학제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이를 다루는 관련 근로자에 있어서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 현저히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
산업생산에 있어서 시설과 작업수단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역시 안전
관련 기능에 대한 자동화와 극소 전자공학의 점진적 투입은 안전기술의 지속
적인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기술과 사회적 변천은 노동절차와 학습과정, 스트레스,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예: 업무실적 증대, 정보 홍수, 작업 강도 등과 관련하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왔다. 이러한 변천은 또한 국민의 건강에 변화를
뜻하게 된다(예: 고령인구의 사망률 증가; 청소년 연령층의 알레르기와 행동
이상 증가;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러므로 사회 변천 과정의 영향을 제때에 인식하여서 심리-정신적 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기회를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조처
를 마련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필요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행동영역이,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복지구조
및 그 기반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기존의 보호영역으로부터 근로자가 더욱
많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에는 가장 이상적
으로 여겨졌던 대기업 차원에서의 예방책을 이제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는
노동계에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새로운 산업안전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 기존의
성공적인 작업환경 즉, 중기업 및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점점 증가하는 산업안전의 현대화 추진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안전법에 대한 예방적 기본사상을 미래지향적인 산업안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변화에 대한 배경앞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다양하고 새로 운 도전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성공은 사회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사회비용 경감을 통하여, 사고 발생수, 질병 발병률, 사망자의
감소는 물론이고 의료적, 사회적, 재활수당 청구 횟수의 감소를 통하여 경제
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적인 예방개념과 예방수단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연속성
이 없는 단편적인 직업 이력이 일반적인 경우가 될 것이 분명한 불연속적이고
보다 유연성 있는 직업이 계속 증가한다고 예상할 때 보건에 대한 감시 및
구체적인 작업여건에 기인한 건강상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구분해내는 것이
무척 어려워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
하며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근로능력을 유지한다는 기본사상 하에 노년층의
건강에 맞는 직업창출 문제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고려되고 있다.
변화된 건강에 대한 욕구와 부담에 대한 극복형태 발전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 자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었다. 개인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예방책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 비중을 두는 예방책과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2.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의 목적과 주요업무
BAuA의 목적과 주요업무는 부과된 임무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근본이념은 기술요소를 안전하게 구성하는
것과 인간에 적합한 노동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력과 조처사항을 근거로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시키고 이를 촉진하는
일도 역시 주요업무에 속한다.
지식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변화 및 이와 연관된
미래의 직업업무에 대한 전망은 산업안전보건의 내용, 그 도구 및 구조 등의
검증, 지속적인 발전 및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직업병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에 대한 계몽과 예방, 이에 대한 지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물론 실제응용을 위한 육성방안의 개발과 실험 목표 그룹에 유효한
정보의 확산 등도 BAuA의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하여 안전과 건강을 경영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과
경영, 그리고 경영을 초월하여 산업안전에 종사하는 요원의 자격조건을 심사
함은 물론 산업안전 조처를 관련된 사항에 경제적 규모로 연결시키는 일도
본 임무로서 중요한 무게를 갖는다.
BAuA의 중요성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변화되는 기본 여건, 자원과
상황설정에 직면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원하는 목표그룹
에 활용, 반영되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효과적인 지식전달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는 인터액티브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외에 있는 여타의 기관들과 상호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서 공통의 선행
문제를 확립하고, 작업이 겹치는 현상을 제거하고, 현행의 파트너관계를 유지
하고, 국가를 초월한 활동을 확산시키고, 복잡한 분과간의 문제설정을 분업화
한다. BAuA의 목표는 현재 존재하는 접촉관계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년 행하는 사업계획과 연구계획을 통하여 얻은 본 전략보고서의 기초사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BAuA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심사기준이 개발되어졌고 이를 활용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우선 순위
설정을 할 수 있었다.
중점 설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소를 근거로 각 분야를 본질적인 관점으로
엮는 심사기준이 필요했다. 중요도와 횟수, 그리고 그 영향, 행위인지 필요성,
전문적인 사업의 목표에 대한 결과의 유용성은 물론, 사회·정치적·경제적인
중요성도 여기에 속하고 있다. 이 경우 본질적인 기본 조건으로서 연방노동
사회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BAuA 전문가의 의견과 노력
이었다.
┏━━━━━━━━━━━━━━━━━━━━━━━━━━━━━━━━━━┓
┃ 2.1 사회적·기술적 변천에 따른 예방 활동 ┃
┃ ┃
┃ 사회, 노동, 경제와 기술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제때에 ┃
┃ 파악하고 예측하여야 하며 이를 산업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
┃ 수단으로 다루어야함. ┃
┗━━━━━━━━━━━━━━━━━━━━━━━━━━━━━━━━━━┛
선진 산업국가들은 노동계와 사회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변천을 겪고 있다. 산업업무와 서비스업무의 분산, 기업기능의 아웃소싱, 가상
기업, 작업규모의 대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설립이나 신설이 해당 기업과
기업간 분업의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지난해 발전의 결과로 인하여 미래에는 임시노동,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지속적인 고용축소와 일반적인 고용관계 의 후퇴로 인한 새로운 독립 형태와
같은 새로운 직업 형태의 지속적 증가가 일반적인 직업 형태로서 자리잡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변천 과정의 영향을 적시에 판단해야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회 및 위험과 관련시켜서 분석해야 한다.
정상의 표준 근무시간과는 다른 근무시간 시스템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서 파생된 결과가 근로자와, 그의 사회환경,
그의 업무실적과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그의 사회적,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충분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은 상태다.
인구 통계학적 변천은 기업과 작업장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 시스템에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예방 전략의 중추
이념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개인과 나이에 관련된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년인 65세가 될 때까지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에 걸맞게 실업으로
인하여 직업생활을 떠나있는 사람들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무역시장의 세계화와 국제경쟁 상황은 산업안전보건 이라는 정치이슈를
새로운 도전거리로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시 사회 시스템에서도
새로운 도전거리가 되고 있다. 국내와 유럽의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유럽과 세계적 수준에서 강화된 활동의
전개도 필요하다.
BAuA는 다음과 같은 목표설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적 변천에 따른 예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점증하는 노동계의 유연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을 조기에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 개발.
변화하는 노동형태와 조직형태에 있어서 노동여건을 보건에 맞게 형성하기
위한 기본 여건 도출.
직업과정 및 요구에 부응하면서 개인을 고려한 방안 개발을 통해서 취업생활
전체 기간동안 건강과 업무능력을 유지.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여러 해당 조건사항을
제정하여서 노령화되는 근로자의 직업종사능력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연구.
유연성 있는 근로시간을 위한 확고한 노동학적 기준개발에 관한 논문.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제품의 유통 변화를 촉진.
EU 내수시장과 세계무역관계의 확장을 토대로 시장관측의 새로운 전략 개발.
국제적 표준설정의 테두리 내에서 국내 및 유럽의 산업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세계화의 영향 관찰.
┏━━━━━━━━━━━━━━━━━━━━━━━━━━━━━━━━━━┓
┃ 2.2 산업재해 및 건강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방 ┃
┃ ┃
┃ 노동과 건강간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노동으로 ┃
┃ 인한 건강상 위험과 발병에 관하여 학문에 근거하고 목표에 맞추어 ┃
┃ 예방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임. ┃
┗━━━━━━━━━━━━━━━━━━━━━━━━━━━━━━━━━━┛
과거에는 기술적, 조직적, 의학적 산업안전을 기본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여건이 다양하게 건강장애의 원인이 되고, 이를 악화시
키고, 또한 이러한 건강장애를 변화시키고 발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가능성들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거나 이용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 수치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이를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주요 질병그룹은 위험요소를 통하여 행동반응에는
물론 직업영역, 주변 영역, 그리고 사적인 생활영역에 대규모로 원인 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에서 위험(risk)이 실제 원인요소가 되는 확률이
30%나 된다는 평가가 있다.
이 분야에서 끓임 없는 예방을 하게 되면 생산이 저하되는 것을 현저히 막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치료비, 재활비, 그리고
건강이 원인이 되는 조기정년퇴직에 대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만성적인 진행이고 가끔은 긴 잠복기간을 지니며, 그리고 여러요소가
내재하는 원인 구조로 인해서 산업재해 및 그로 인한 건강악화 예방책이 종종
비로소 중, 장기적으로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중점사안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역시 노동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건강 유해요소는
물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과소평가되었던 건강
위험요소와 이에따라 변하는 스트레스의 폭도 고려해야 한다.
예견되고 있는 고전적 노동구조, 노동내용의 부분적 해체와 수많은 직업 실체
의 해체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결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 결과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직업에만 관련된 위험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영역 전반에 파고 들고있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투입에 대한
부담영향도 차후에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생활영역 전반에 대하여는 물론 각 개인을 전제로 한 개별적 조사를 위하여
총괄적, 예방적인 연구방법과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점진적 필요성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이미 오늘날 무엇보다도 정신심리영역과 사회심리 영역에서
건강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증후가 뚜렷하게 질병의 발병
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사회영역에서의 중요한 비용
요소로 등장했다. 이러한 신종 건강 위험요소의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
하면서 알맞은 예방책으로 판단하고 적시에 발견해야 한다.
발병과 인구학적인 발전을 고려하면서 직업성 위험요소와 질병에 대항하려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하는 행동예방과 (기업의) 건강진흥책을 결합하여 산업
-의학적 사전 배려, 상담, 그리고 조기 발견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한다.
직업성 위험요소와 질병에 대한 개선된 예방책 마련을 위하여 BAuA는 다음과
같은 우선 목표를 정하고 있다:
현대의 직업형태에 있어서 증가하는 정신-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직업으로 인한 심신 질병의 원인 측정과 예방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노동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화시켜 이를 위험
요소(고주파의 전기자장, 자외선과 레이저 광선, 작업하기 위해 선택한
스펙트럼 영역의 소음, 전신진동)로 인식시키는 활동.
신체가 느끼는 긴장을 조사하고 이를 위험요소로 인식시키고, 발병원인
과정의 규명과 각각의 반응상태의 의미에 대한 수치화 구축작업.
주요 유해인자, 생태환경 파괴물질 제품 및 생물학적 작업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위험 정도 조사 및 평가
건강에 해를 끼치는데 위험인자는 물론 피부와 호흡기 계통에 알레르기와
자극성을 주는 질병과 신경계통 손상과 생식작용 장애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규명.
유행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면서 건강이 주요 위험 작업물질
(예: 디젤 매연, 실리콘 생성 먼지, 광물질 함유 먼지, 염분 먼지와 암모니아
등)에 노출되어 해를 받는 정도와 이에 관련된 특수 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소의
수치화 작업.
심장혈관계통과 근육 및 골절조직의 질병 원인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직업성 위험요소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가간 교류로 유행성 질병에 관한
인식의 개선보완 작업.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유행성 질병 연구 접근법의 지속적 개발과 유행성 질병
연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 접근법의 지속적 개발.
기업 내에서 의사를 근무하게 하는 제도 정착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키는 작업.
┏━━━━━━━━━━━━━━━━━━━━━━━━━━━━━━━━━━━┓
┃ 2.3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정보개발 및 개선 ┃
┃ ┃
┃ 효율적인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빙성 있는 정보는 뚜렷한 목적의식 ┃
┃ 을 갖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선행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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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예방력과 이의 금전적 가치 평가를 위한 확실한 기초자료는 사회 및
국가의 예방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이에 맞추어 주안점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정보는 문제점을 제때에 해결 할 수
없게 하고 꼭 필요한 개발사항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유효한 자료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효과적인 예방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예방효과를 신뢰 있게 판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본요소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조처에 있어서 재정자원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데 본질적인 기본 사항이 된다.
건강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와 그 특성의 종류, 심도와 규모에 관한 전국적
기초자료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기타 다른 주요한 전국의 해당 관계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현실화되어져야 하며, 유럽의 정보 전략과 시스템
으로 통합 되어져야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합당한 분류와 방법상 객관적인 평가의 관점으로 현
존하는 수집 자료를 엄선하여 평가 해야한다. 이때 추가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로 기존 정보에 보충해야 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건강문제에 대하여 정부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특수한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종전까지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 불충분
하게 활용 되어져왔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 자료들을 BAuA 수집 자료들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분석
해야 한다. 해당 책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 조사계획에 있어서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미래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예방에 대한 결정적인 기본요소와 수단은 안전에 대한 관점과 건강에
대한 관점을 제품, 작업수단, 작업장, 설비 및 가공법은 물론 노동조직의 계획
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 담당자와 담당 관계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합당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정보의 개발과 개선을 위하여 BAuA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하고있다:
직업, 산업체, 그리고 직업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종류, 횟수, 그리고 분포도에 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기초 자료 작성.
근로인구의 건강상태를 노동 의학적-유행성 질병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자료수집·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조처를 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사망의 요인이 된 산재를 분석.
미래의 시장전망 조처에 대한 기본요소로서 작업도구 안전법규와 생산안전
법규의 시각에서, 그리고 잠재 위험요소의 시각에서 각 생산그룹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를 판정할 때, 기술정도를 도출할 때, 시장
투명도를 알아야할 때, 또는 산업재해는 물론 생산에 있어서 취약점을 수집
하고 분석할 때 도움을 줄 특수 자료은행 구축과 최적화.
아동과 청소년 노동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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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위험요소 인식 및 판정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개선 ┃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결점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학문적인 인식 ┃
┃ 과 기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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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트레스와 위험요소 영역(유해 물질, 소음, 진동, 방사선, 기온, 신체
의 결핍 스트레스, 기계적, 전기적인 위험요소)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소의 확산에 직면하여 위험요소의 평가와 축소를 위한 방법,
수단, 그리고 처리법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었다.
이는 또한 신빙성 있는 학문적견해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아직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믿을만한 양적, 질적인 진술이 부족한 상태다. 보다 자주 복합적
으로 나타나는 건강유해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학문적인 토대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종래의 스트레스 요소이외에도 정신-심리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영향력이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말은 즉, 기회와 위험부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는 것을 뜻한다. 유익하게 형성된 심리적 스트레스는 쓸모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위해한 스트레스는 노동 의욕과 업무달성은 물론 안전보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와 평가, 그리고 이들을 다루는 방법은 노동계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는 또한 휴직중이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가운데 업무능력 억제를 포함하여
개인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인구학적 발전이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방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연관 학문을 활용하여서 수학적으로 영향을 모의실험
하는 새로운 방법은 물론 위험요소-모델 방법이 병행되어져 강력하게 시도
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금후에는 산업안전법규에 맞추어서 개선된 보조자료 및 노동여건과
이를 -특히 KMU에- 도입하는 작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보조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작업해야 할 것이다. 중복되는 발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해당 관계자들 사이에 심도 있는
경험의 교환이 필요하다.
위험요소를 판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론과 수단의 개발과 개선 관련
하여 BAuA는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에 따른 목표설정을 하고있다:
정신적인 작업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방법과 정신·심리적인 긴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험정도와 그 절차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판단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등급을 책정.
생물학적·화학적·신체적 스트레스 요소의 잠재된 위험을 수집하고 판정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합당한 구상과 조처(특히, 절대 안전한 화학제품의 사용, 화학제는 물론
생물학적인 재료에 대한 안전단계 개념도입, 생물학적인 작업 재료에 대한
제어수치 개념도입, 작업시 규칙 준수, 일정한 허용치에 있어서의 가능 위험성
수용)를 촉진 및 개발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통하여 작업재료와 관계된 산업
안전을 개선.
측정법을 개발하고 배기가스가 거의 없는 생산공정과 기계에 대하여 판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소프트웨어를 인체공학적으로 테스트하는 공정과 이의 유용성을 시험 해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노동의학적 예방의 개선을 위하여 생물학적인 관찰(용접 연기, 알루미늄,
벤진)에 대한 공정을 시험해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
┃ 2.5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작업 및 기술구성 ┃
┃ ┃
┃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과 척도는 인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안전 ┃
┃ 하고 건강에 유익한 작업과 기술 구성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 ┃
┃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책정되어야 함. ┃
┗━━━━━━━━━━━━━━━━━━━━━━━━━━━━━━━━━━━┛
작업장소, 작업설비, 작업재료, 작업수단과 작업장, 실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결과 테스트는 물론 실제 응용을 위한 실행지식 습득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요건의 도입은 변함없이 BAuA 업무의 핵심이다.
노동계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과 위험요소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위험 양상에 대하여 실행에 늘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노동 시스템의 변화는 스트레스를 조직적
이고 통합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면서 이에 기인되는 긴장과 같은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하여, 작업에 연관되거나 산업분야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장, 작업재료와 작업수단을 인간에
유익하게 구성하거나 기술적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방관련 분야에
주요과제가 형성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정을
현대화하여 이 기업들에게 기업적 응용을 위하여 실제적인 실행 조처 구체화의
형태로 보조수단을 지원해야한다.
인간에 유익하게 형성된 노동 시스템 요소의 발달은 건축 기술자와 공장
건설가에게 안전보건을 올바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 해결점이 마련되어서 개발가, 건축가, 그리고 공장 건설가에게 유익
하게 사용되어져야한다.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작업과 기술 구성을 위하여 BAuA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갖춘 작업장의 스트레스를 판정
하고, 제품과 작업 시스템을 위하여 통합적, 전형적 실행해결책을 지속적
으로 개발.
물건이나 사람을 들거나 운반할 때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는 작업.
(위험요소의) 노출관계의 판정, 보건 개념의 도입, 실습에 관련된 행동보조의
준비, 특수한 위험요소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해명 준비.
기계의 배기상태에 대한 조사와 이의 감량을 위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테스트. 기계 상태의 수치화, 배기가스가 적은 기계구조의 수치화, 그리고
시장 투명성 개선.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조건을 건설작업에 의무화.
특히 신기술을 도입할 때, 시설과 공정에 있어서 안전 기술적인 필요조건을
도입.
특수한 위험과 스트레스 분석은 물론, 산업분야에서, 그리고 높은 사고율과
질병률을 갖는 작업공정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작업과 기술을
위한 조처의 도입.
노동학 이론을 갖춘 작업수단 및 작업과정 형성규칙을 개발하여 산업안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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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안전과 건강을 업무 공정과 진행에 통합하는 연구 ┃
┃ ┃
┃ 산업안전을 경영에 통합시키고, 이를 또한 기업의 철학에 통합시키면 ┃
┃ 이는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
┃ 경쟁력도 꾸준히 상승하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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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위한 구상과 모델, 그리고 산업안전의 질적 개선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작업은 종전과 변함없이 높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이는 이를 통하여
기업과 기관의 안전보건을 실현하는 여건이 효과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충족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에는 안전 기술적이고 노동 의학적인 지원을 위하여
품질안전시스템과 품질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는 사항도 포함된다.
기업의 지속적 개선과 산업안전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들은 산업
안전관리 시스템들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 골격을 갖추어서 저비용 고
효율적으로 쉽게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산업안전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규정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에 필요한 개념을 계속 개발
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기업 결정에 통합시켜야한다.
산업안전보건을 경제 구매범위에 함께 연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전까지 활동여지와 수단을 확산하고 최적화했었던 작업이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개선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업장에서의 동기부여,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후원은 현대 경영형태의
핵심요소들이다. 기업의 보건촉진에 관한 조처가 산업안전법의 예방의도의
의미에서 작업여건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다.
안전과 건강을 업무공정과 진행에 통합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산업안전시스템 조직과 품질개선을 위한 전형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작업. 장려사항에 중점을 두는 사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동참과 필요한 경우 연방노동사회부의 연구 프로그램인 직업관련
질병과 싸우기 위한 모델계획 촉진 의 맥락에서 모델계획을 평가하는 작업.
새로운 노동형태와 직업형태를 고려하면서 대안 지원구상을 위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회사 내 의료시스템 도입 제도와 안전
기술적인 지원을 개선하는 작업.
산업안전요원의 자격조건 개선작업.
산업안전요원들 사이의 협력 필요성과 협력형태를 도입하여 안전 기술적이고
노동의학적 지원의 품질을 개선시키고 품질안전의 기조와 방법을 확정하는
작업.
품질과 환경 같은 여타의 관리영역을 고려하면서 산업안전관시스템을 국제적
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발하는 작업.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활용성과 유용성을 제시하면서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을 기업에 장려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칙서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을 개발
한 기업의 안전보건을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지표와 매개변수를
만들어내는 작업과 특별히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실제응용에 중점을 둔
지원을 준비하는 작업.
안전보건과 예방을 경제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최적화하는 작업.
기업의 건강 촉진을 기업의 정착 프로그램과 특별히 중·소기업의 상용 진행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개선시키는 작업은 물론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정하는 작업.
직업 변경 내지는 산업안전법규에 따라 업무성과 변경 근로자의 직업세계로의
재통합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업 내 의료진 정착 전략모델을 개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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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산업안전보건 지식과 자료개발을 통한 산업안전 의식의 확대 전파 ┃
┃ ┃
┃ 정치, 사회 파트너,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가 영역으로부터 많은 ┃
┃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상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길 원하며, 교육받기를 원하고 ┃
┃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빙성이 있고 목표그룹에 그 중심이 뚜렷이 ┃
┃ 맞추어진 노동,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 이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능동적인 인식이 공공대중 사이에서 ┃
┃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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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A는 전문 작업의 범위 안에서 산업안전과 노동에 대한 자료와 문제점을
수집, 분석하고, 세밀히 다루어 만들어내고 있다. BAuA는 이들 자료와 문제점
을 상담, 정보전달 및 교육시 활용하고 있다.
BAuA는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는 작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때 정보사항을 취급하고 전달하는 작업에 있어서 목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관심사를 다루어야한다.
정보는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어야하고 최근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야하며,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정보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무엇보다 금후에는 정보관리의 두 가지 국면이 BAuA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사회, 사회보장 체계 및 노동계의
변화를 통해서 증가하는 개인적 형성, 능력 및 책임의 역할 때문에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화와 한정된 자원은 이들의 결합에 있어서 사회 운동가들 사이에 강력한
협력작업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보관리는 이에 맞추어 정보확산을
위한 가능성과 정보교류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종래의 이미 뿌리를 내린 정보전술과 정보형태이외에도 상호작용하는 정보
제공의 새로운 형태와 비공식적이거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전국적 차원,
유럽 차원,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목표 그룹에 맞추어서 다루고 전달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 될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 확실한 정보(성공적인
실습 모델, 성공적인 편람 등)를 전달하는 작업, 관계자들에게 지식을 전달
하는 작업, 필요한 활동능력과 사회능력을 전달하는 작업은 물론 올바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법 전달 작업에 발맞추어 이러한 발전이 지속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당한 지식선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적 지식 전달, 즉 교육, 훈련, 그리고 대중화를
통하여 전지식 영역에 해당 욕구에 맞춘 교육적 지식 전달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작업을 위하여 특정한 정보
요구와 통신 전달요구를 전달하는 가능성과 현행의 정보제공 평가 작업이
개선되어야 한다. 종전까지의 성공 개념을 최근의 매체와 더불어 사용해야
한다.
지식 전달의 전체 단계에 있어서 독일 산업안전보건전시관(DASA)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서 질과 규모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개발될 교육적 수단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DASA의 최상 목표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교육을 전담하는데 있다.
효과적인 시장통합전략의 의미에서 이는 DASA가 그 기능에 있어서 정보교환
장소와 행사장소로서, 정보의 축과 산업안전분야의 관계자들을 위한 광장
으로서 끊임없이 그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
BAuA의 지식관리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확실한 질과 목표그룹에 뚜렷한 방향의식을 둔 지식전달과 자격요건에 대한
활용력에 주안점을 둔 아이디어와 조처방안을 통하여 산업안전 관계자들(특히
기업 내 주둔 의사, 산업안전분야의 전문 인력)의 활동능력을 촉진하고 개발
하는 작업.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경영진에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업의
전략과 기업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을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작업.
산업안전 내용을 직업적 교육과 기타 교육 전반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여서 산업안전에 적합하고 보건에 적합한 행동을 직업
활동 능력의 일부로서 장려하는 작업.
법률 규정을 실제상황(예: 화학제품 생산 및 사용, 생물학적 재료의 안전단계
개념 등)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형적 테스트
방법을 구축하는 작업.
직업상 건강에 해를 주는 위험요소(특히, 정신 심리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미흡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유독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예방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처리 매뉴얼을 제공하는 작업.
특히 기술-조직적인 변화와 융통성 있는 근로자 고용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작업 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지식 상황에 대하여 목표그룹에
방향을 맞춘 준비작업을 하고 정보자료를 출판하고 공공대중을 위하여 사회간
정보제공을 구체화하는 작업.
인간에 적합한 미래의 노동사회구조를 위하여 특별히 노동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전달목표와 모델을 적응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비영리적
마케팅을 통해서 지식과 가치존중을 공공 대중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DASA를
성장 발전시키는 작업.
노동계의 시사적 주제에 맞추어 변하는 박람회 개최를 포함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박람회 포럼을 발전시켜나가는 작업하에 목표 그룹에
합당한 DASA의 박람회 운영 작업.
┏━━━━━━━━━━━━━━━━━━━━━━━━━━━━━━━━━━━┓
┃ 2.8 국내, 유럽,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협력 및 네트워크의 구축과 ┃
┃ 활성화 ┃
┃ ┃
┃ 상호협력과 네트워크는 국내, 유럽, 그리고 세계적 안목의 균형 ┃
┃ 잡힌 잡힌 산업안전전략과 표준제정을 성취하고 재원의 효과적인 ┃
┃ 사용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 ┃
┗━━━━━━━━━━━━━━━━━━━━━━━━━━━━━━━━━━━┛
노동계의 점증하는 복잡성 및 산업안전과 사회정책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지속적
유럽화와 세계화는 BAuA에게 기존의 상호 협력관계를 국내, 유럽, 그리고
세계적 안목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 원칙은 국내 차원에서 현존하는 상호 협력 유대와 상호협력
관계 등을 산업안전담당 국가 공무원, 법적인 산재보험 기관, 전문협회, 상공
회의소, 동업 조합, 성인 교육기관, 임금 협상 당사자,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구성 시켜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부서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서를 초월한 연구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협력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후에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인력과 재원을 상호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재정을 아끼는 목표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료와 법적인 기본 조건은 유럽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제화는 유럽과 세계적 맥락에서 재원의 효과
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전략을 상호 개발하게 하는 등의
상호협력 심화를 요구하고 있다.
빌바오(Bilbao)에서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유럽 기관이 유럽의
정보축과 협력축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빌바오와 긴밀한 협력을 맺은
것은 특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국의 산업안전 기관은 물론
국제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협력과 네트워크는 국내, 유럽,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의 맥락
에서 BAuA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차원 협력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지식 네트워크와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형적인 접근법과 표준 목록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를 창설
하고 이를 상설화 하는 작업.
예를 들어, 연방 주들간의 위험물질 자료은행, 연구 자료은행, 인터넷에 있는
실용적 해결 자료은행과 같은 국내 자료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상
협력 작업.
세계적인 자외선 방출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습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 주 단위의 자외선 감시 측정망에 참여하는 작업.
유럽차원 협력
작업장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유럽 기관이 빌바오와 협력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형상화시키는 작업.
유럽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업.
특히 기술-조직적인 변화와 융통성 있는 근로자 고용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작업 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지식상황에 대하여 목표 그룹에
방향을 맞춘 준비작업을 하고 정보자료를 출판하고 공공대중을 위하여 사회간
정보 제공을 구체화하는 작업.
기업보건 촉진 방안을 끊임없이 보충하며 개발하기 위한 유럽의 공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업보건 촉진을 위하여 표준화된 유럽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작업.
예를 들어 화학제품에 대한 산업안전 단계 개념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회원국
산업안전기관과의 협력 작업.
가정과 여가 활동시 일어난 사고 파악작업에 참여.
유럽의 산업보건 서비스 품질 관리 네트워크 의 일환으로 직업상 의학적이고
안전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품질 표준을 만들어 내는 작업.
국제차원 협력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제 연구소의 대표자 그룹과의 상호 협력.
국제적 차원에서 산업의학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산업보건협력본부의 기능을 준수해
나가는 작업.
잔존 화학물질 ,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소 와 같은 중점테마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공동협력.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발트해 연안 국가의 세계보건기구-네트워크에 참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국제사회안전기구(IVSS)의 국제분과에서
공동협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의 과학위원회에서 공동협력.
3. 법률 또는 법 제정을 통하여 부과된 과제
3.1 화학제품 관리법
화학제품 규제법은 산업 화학제품의 유통과 화학제품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테스트 의무와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이다. 모든 새로운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유해 속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이 물질을 테스트하고 이 물질을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법적인 신고 기관인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 기관의 업무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정보 획득, 자료의 품질 관리,
이들 자료를 해당 전문 기관에 전달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평가
기관(BAuA, BgVV, UBA)과 함께 제출된 서류를 유효성, 즉 실시된 테스트가
학문적인 정확성으로 제대로 실시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이어서 평가 기관이 물질에서 유발되는 위험을 판정하게 된다. 어떻든 간에
근로자가 우선 먼저,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오직 근로자만이 이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평가 기관으로서 BAuA의 산업안전에 대한 과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각 화학물질에 대한 판정결과는 등급, 표식, 유해 물질과
조제에 관한 정보의 개선은 물론 사용제한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2 유럽 공동체(EC) 폐기물 규정
화학제품 규제법과 함께 공포된 화학제품 신고의무와 테스트 의무는 새로
시장에 나오는 물질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폐기물질에서 야기되는 해당문제는
식별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유럽공동체에 통용되는 통일된 특별한
법규가 화학 폐기물의 환경 위험 평가와 관리에 대한 규정 (EC-폐기물 규정)과
함께 1993년에 만들어졌다.
회원국은 유럽 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했다. 우선적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는 목적은 화학물질의 전
사용주기동안 유발되는 이 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 소비자 및 주변에 예시
하고, 위험 판정으로 비판을 가하고, 특정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제안하는데 있다. 판정업무는 새로운 물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기관의
과제이다.
화학제품 규제상 신고 기관은 처리를 위하여 독일에 할당된 우선 폐기물에
대한 보고자이기도 하다. 신고 기관은 이로써 자료를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산업체는 물론 연방 당국에 할당된 과제를 위한 조정자를 위한 상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3.3 살충제 규제법
살충제 규제법은 유럽 시장에서의 사용을 위한 살생제의 허락과 유통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BAuA는 살충제 허가기관인 동시에 산업안전을 위한 심리기관이
될 수 있다. 살충제 허가기관으로서의 BAuA는 원칙상 화학제에 대한 규제와
EC-폐기물 규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을 떠맡는다.
심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이 기관은 제품의 사용과 더불어 연관된
작업장의 위험을 판정하고 허가를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을 유통하려는 사람에게 살생 작용제와
살생제품의 위험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하는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 외에도 허락된 제품을 다루는 작업에 대하여 제품과 그 사용에 해당된 제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3.4 특수 화학제에 대한 EC 규제법
수출·입 규제법(EWG) 2455/92
수출·입 규제법은 수입국가가 허락했을 때만 일정한 위험 화학제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의 로테르담 협정으로 우선 유럽공동체 내
에서 합법적으로 제정된 절차가 국제적으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 신고 장소는
국내 해당 기관이다.
발포제 규제법(EWG) 번호 594/91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발포제)의 사용이 거론되고 있다. 발포제를 수입
하려면, 유럽 위원회를 통하여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고 장소는 유럽
공동체 산하의 국내 해당 연락처이다.
3.5 기계·기구 안전법(GSG)과 제품안전법(ProdSG)/제품안전 지침서(ProdSRI)
기계·기구안전법규는 안전보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기술적 작업도구에 원칙
적인 특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요건은 안전보건에 지켜야할
정도를 정하는 기초적인 안전 목표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키는 방법은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나 판매자의 책임에 달려있다.
기계·기구안전법규가 자신의 주요 적용영역을 기술적 작업 도구에 두고 있는
반면에, 생산안전법규는 그 적용영역을 소비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게끔 정해져
있고 영업상, 그리고 사무상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두고 있다. 다른 법적
규정안에 특정 규정이 없을 때에만 이에 따라 유럽의 생산안전 지침서의
규정이 그 효력을 발생한다.
BAuA는 기계·기구안전법규는 물론 생산안전법규 내지는 생산안전 지침서의
맥락 내에서 규정된 다음과 같은 정보의무와 보고의무를 관찰한다:
GSG에 맞추어서 신고절차를 수행(안전조항신고; 정보에 대한결핍신고).
유럽공동체나 그 밖의 회원국 해당 관청에 생산안전 지침서에 맞추어서
즉각적인 정보전달에 있어서 신속 정보 RAPEX"의 수행.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금지 규정이나 이의 즉각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금지규정에 대한 공고.
관련방침에 조화되거나 부조화를 이루는 규정목록 관리작업과 이를 연방노동
관보와 연방신문에 공고.
실험안전(GS) 테스트 장소를 연방노동관보에 작성하고 이를 공고.
공인되고, 허락된 독일의 증명서 발급장소를 유럽연합위원회와 회원국에
신고. 허락된 유럽의 최근 증명서 발급장소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
3.6 해당 영역에서의 사회보장 재산권 조정법(SVVermG)
비스무트(Wismut) 보건자료 문서국에서는 BAuA의 사회보장 재산권 조정법
(SVVermG)을 원칙으로 하여 과거 비스무트 보건제도 즉, 과거 동독의 우라늄
광산 근로자의 환자관련 보건자료 및 서류를 관리 및 보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임무는 자료를 사회보험 담당관청, 관련 소송법원, 해당
인과 때에 따라서 그 가족은 물론 치료 의사에게 전달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이밖에도 특히 산업의학과 방사선-생물학적인 의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
목적 때문에 자료를 처리하고 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별 산재보험조합 본부와 방사능 안전 연방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체계
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환자용 파일의 역학적 평가 결과는 산업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과 그 영향과
관련하여 특별히 직업상 위험요소의 평가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3.7 국내, 유럽, 국제적 법규 제정과 표준화
노동 수단의 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독일의 산업안전법은 지금까지
유럽공동체 법규를 기본으로 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리되었고 보충되어져왔다.
새 개편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항은 계속해서 BAuA에 의해서
계속되고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실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산업안전법의
영역에서 유럽 산업안전지침과 산업안전에 관련된 국내시장 지침전환 중심이
점차 국내 법률로 옮겨지고 있다.
이 결과 어느 특정 영역에서 하위 법적인 규칙서가 확장되거나 새로 제정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규정이 실제 활용되고, 활동집행 작업에 대한 지식이
보다 널리 전해지도록 힘쓰게 되었으며, 실습에 관련된 활동 보조수단을
구축하게 하고, 목표그룹에 관한 정보개발의 필요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계속되는 세계화 때문에 세계와의 조화의 맥락에서, 그리고 사회
보장 수준을 같이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 속에서 새로운 과제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 결과 BAuA가 국내, 유럽, 그리고 국제적인 단체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특히 BAuA는 국내 분야에서는 연방노동사회부의
상담 관계업무(지침의 변경)를 위하여 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방/자치주
위원회의 상담 관계업무(경험 교환)를 위하여 공동 활동 하고 있다.
유럽 전체에 유럽공동체 산업안전법규를 통일시키는 구체화 작업 과제를
갖고있는 유럽공동체 기관들과의 협력이 유럽차원에서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예로서 위기 관리 와 위기평가 라는 유럽
공동체 원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들 수 있다.
기준 사항을 적용시켜서 유럽공동체 지침 속에 포함된, 일반적인 안전목표,
원칙과 불분명한 법률 개념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는 물론 유럽, 국제 차원에서 이러한 기준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BAuA의 공조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공조활동은 한 면으로는 안전, 유해 물질, 산업 환경, 인체공학 및
조직과 같은 근본사항에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역시 작업장, 작업
도구, 그리고 노동 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술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원칙과
같은 보편적 주제도 다루고 있다.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의 단체 작업은 상호 작용하며 존재하는 영역(산업안전,
안전문제, 품질,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영역(국내, 유럽, 국제적)에서의
작업 통합적 예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제적 단체에서의 공조작업을 통하여 BAuA는 세계에서 통일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원칙 창출 작업을 보장하여 오직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산업물질, 작업
도구, 그리고 제품만이 출시되어 특정 조처와 시장감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공헌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3.8 위원회 임원
법규를 구체화하고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되는 지원수단을 개발하여서 국가규정
활용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노력은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의 강도 높은
전문적 공조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규칙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도구로서의 기술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연방 노동사회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해물질 위원회(AGS)
유해물질 위원회(AGS)는 유해요소의 등급을 매기고 표식을 하는 작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안전문제에 관하여 연방노동사회부에 조언을 하고있다. 위험물질
규정서 52조 8항에 따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위원회의 관리를 운영
하고 있다.
생물학적 산업물질 위원회(ABAS)
생물학적 산업물질 위원회(ABAS)는 그 설치 근거를 생물질 (bio material)
규정에 두고 있으며, 생물학적인 산업물질에 대한 모든 산업안전문제에 관하여
연방노동사회부에 조언을 하고 있다. 생물질 (bio material) 규정서 17조 6항에
따라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위원회의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 공사장 안전보건 위원회(AGGB)
연방노동사회부가 2000년 2월에 제정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고 건축주 대표와
사회보장 당사자들, 감독기관과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공사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연방노동사회부에 조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
의 관리는 BAuA의 관할권에 있다.
작업도구 위원회(AtA)
작업도구 위원회(AtA)는 GSG 8조 1항에 그 설립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을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BMA에게 조언을 한다. 이 위원회에는 또한 산업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자치주 당국, 법적 재난보험회사, 독일 표준화기구,
고용주 연맹, 노조, 그리고 해당 가입 연맹의 전문인력이 속해있다. 이 위원회
의 관리는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 위원회
산업안전 위원회에서는 금후 GSG 11조에 따라 예를 들면 아세틸렌설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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