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영화 이후 급증하는 영국 철도사고 및 재해
  일  자 : 2002년 02월
  자료원 : 매일노동신문
  제공처 : 매일노동신문사

      열차충돌 건수
     ┌───────┬──────┬──────┬─────┬─────┐
     │96년5~97년4월 │96년 4월말  │99년 4월말  │00.4월말  │01.4월말  │
     ├───────┼──────┼──────┼─────┼─────┤
     │120           │127         │121         │94        │103       │
     └───────┴──────┴──────┴─────┴─────┘

      마주 다가오는 열차와의 접촉으로 인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자를 초래한
    열차충돌이 1996년 이후 뚜렷한 증감 없이 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관사가 신호체계를 무시하거나 기술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험 저지선을 통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개인적 이해부족이나 과실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철도노동자의 과도한 업무와 초과근로에 따른 업무집중도 저하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차탈선 건수
     ┌───────┬──────┬──────┬─────┬─────┐
     │96년5~97년4월 │96년 4월말  │99년 4월말  │00.4월말  │01.4월말  │
     ├───────┼──────┼──────┼─────┼─────┤
     │119           │ 93         │117         │89        │ 89       │
     └───────┴──────┴──────┴─────┴─────┘

      탈선의 주요 원인은 범죄 목적으로 열차를 정차시키거나 운행을 방해할 목적
    으로 철로 위에 놓은 벽돌, 철근 등의 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철로 보수
    공사를 게을리 하고 재투자를 소홀히 한 경우였다.

      철로단선 건수
     ┌───────┬──────┬──────┬─────┬─────┐
     │96년5~97년4월 │96년 4월말  │99년 4월말  │00.4월말  │01.4월말  │
     ├───────┼──────┼──────┼─────┼─────┤
     │939           │800         │988         │949       │721       │
     └───────┴──────┴──────┴─────┴─────┘

      근본적으로는 철로 유지보수에 실패한 것이 단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 회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노후 철로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1년 기준 정부가 철도 민간기업에 2억 파운드
    (3조7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 증액만을 요청
    하고 있다.

      충돌과 탈선을 포함한 치명적 열차사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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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92.5~93.4  94.4    95.4    96.4    97.4    98.4    99.4    00.4    01.4
 ───────────────────────────────────────
 건수      102     117     110     82      75      56      75      68      63
 ───────────────────────────────────────
 사망자수    5       6      12      7       1      10       3      33      17
 ───────────────────────────────────────

       또 사망이나 치명적 부상을 초래한 치명적 열차사고 건수는 1997년 이후
     다소 줄었으나 1994년도 민영화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영국 철도는 예상보다 치명적 열차사고 건수가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분명한 것은 민영화이후 정부의 규제완화로 이처럼 국민
     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열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어느 측면에서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철도 노동자 재해발생 건수
 ───────────────────────────────────────
 년도  92.5~94.4  95.4    96.4    97.4    98.4    99.4    00.4    01.4   02.1
 ───────────────────────────────────────
 사망자수   5       7       2       2       3       3       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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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수  161    125     130     127     123     180     165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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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의 주원인은 철로 보수
    공사와 관련 되어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철로보수
    공사 중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다. 노조는
    이에대해 철로 보수공사 중에는 열차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진은
    '고객우선주의'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또 민영화 이후 철로 보수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수의 감소로
    인한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에 의한 재해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사망재해의 경우 보상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상사와 승객들의 철도 승무원 폭행 반발

      민영화이후 철도승무원에 대한 폭행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사의 폭언이나 폭행도 줄지 않고 있으며, 민영화이후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손님들로부터의 폭행도 증가 추세이다. 1999년 4월초에서
    2000년 3월말까지 379건에 이르던 승무원 폭행 건수는 1년 후 2001년 3월말에는
    462건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