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통업체별 입점업체 종사자 감정노동 보호방안
- 연구책임자
- 장안식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감정노동,보호가이드,보호방안,유통업체,입점업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 유통업체는 입점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특정 사업체를 자신의 공간에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 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한다하더라도 유통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것보다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백화점 등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거나, 또는 사전에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체마다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들의 감정보호 예방이나 보호조치가 소외되고 있음ㅇ 따라서 유통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입점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보호조치나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피해예방과 사후보호조치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2. 주요 연구내용ㅇ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현황 분석ㅇ 국내외 감정노동 법제도 사례 검토ㅇ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 감정노동의 실태ㅇ 유통업체 내 입점업체 종사자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3. 연락처ㅇ 연구책임자: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장안식 소장ㅇ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박영중ㅇ 연락처: 052-703-0863
 이전글 |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체계 사업 운영 현황 분석 |
|---|---|
 다음글 |
산업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정책포럼)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