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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급성중독 위험직무 예측(허용기준 설정물질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이유진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급성중독직무,중대재해처벌법,허용기준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에 나열된 급성중독대상 물질은 총 24개 항목 중 17개(산소결핍사고 항목 포함) 항목으로 기술되어 사업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나 화학물질 중독이나 사고 다발 위험성이 높은 노출 상황이 반영된 직무 형태와 같은 구체적 예방 강화를 위한 정밀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중대법에 나열된 약 203종을 유해·위험성의 심각도를 중심으로 유해위험성 점수와 사고 발생여부와 건강영향정도 등을 반영하여 물질별 중독 및 사고발생에 대한 상대적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문헌 검토, 역학조사, 화학 물질 관련 누출 및 중독사고 사례, 밀폐공간 질식사고사례, 작업환경측정자료에서 나타난 직무별 중독 및 사고 위험성을 다각도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주, 정부의 예방전략 수립과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2. 주요 연구내용1) 유해·위험성 심각도 및 문헌상의 중독사례에서 나타난 위험직무중대법에 나열된 물질들 각각에 대한 건강유해성 분류를 검토하여 유해위험성 심각도와 피부 흡수가능성,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은 만성 영향점수, 기타 분류는 단기영향점수로 할당하고, 사례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여 중대법 나열물질의 상대적 위험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허용기준 물질의 유기화합물은 급성 중독질환 사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만성영향 점수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문헌에서 나타난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위험직무 형태는 세정 및 청소로 세척제를 헝겊에 묻히거나 스프레이 분사 형태로 사용하는 직무, 담금 및 주입 형태의 직무에서 중독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사용된 세척제 성분이나 중독을 유발했던 물질은 노말헥산, 톨루엔, 트리클로로메탄, 디클로로메탄, 1-브로모프포판, 트리클로로에틸렌, 유기주석, 메탄올 등이었다.금속류에 의한 중독은 에너지가 가해지는 절단, 용접, 용해, 압연, 그라인딩,샌딩, 브레이징 등의 작업 중에 발생하며 국내에서 수은, 납, 카드뮴, 베릴륨, 코발트에 의한 중독사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2) 밀폐공간 사고에서 나타난 중독 사고 위험직무 (발생건수가 다수였던 직무)2010~2021년도에 발생한 밀폐공간 중독 사고 214건을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의 공정표준으로 분류한 결과 감독/관리, 청소, 기계 유지 보수의 작업 순으로 발생건 수가 높았으며, 청소원, 전자제품 기계 설치 및 정비원, 상하수 배관공, 콘크리트 타설원의 직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재해 원인 물질로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결핍, 질소, 아르곤 순으로 높았으며, 주요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3) 화학물질 누출 및 사고사례에서 나타난 중독 사고 위험 직무산재 사례로 본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 다발 직무는 화학물질 운반이나 주입과정 중에 발생하였다. 화학물질 관련 산재관련 자료에서 가장 위험직무는 밀폐된 설비내에서 이뤄진 보수나 청소 작업이었다. 물질별로는 이황화탄소의 기타공정에서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황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 순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높았다. 일산화탄소는 용접과 같은 금속과 관련한 고온 작업(PROC25)에서이 근로손실일수가 높아 중독 및 사고 위험도가 높았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담금 및 주입방식(PROC13)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역학조사에서 사례 분석에 나타난 중독사고 위험 직무2013∼2021년의 역학조사 사례 중 암, 감염성질환, 만성신부전과 같은 만성질환 등을 제외하고 화학적 원인,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사례 26건을 분석하였다. 역학조사에서 파악된 화학물질 중독 위험직무는 손이 접촉되는 수작업, 스프레이 형태의 작업, 그 밖에 금속과 관련된 고온 작업, 담금 및 주입방식의 제품취급 작업에서의 중독 발생 건이 다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직무 형태가 나타나는 위험공정은 도장, 세척 및 세정, 방수, 용접 및 취부, 절단 파쇄, 도금의 순으로 높았다.5) 작업환경측정자료에서의 공정별 노출특성
2013∼2021년의 작업환경측정자료 중 중독사고 위험 상위 68종에 대해 업종별, 공정과 유해물질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현재의 노출기준을 중심으로 노출지수로 환산하였으며 노출지수 50% 이상을 주의, 경고,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작업환경측정에서 급성중독 및 사고 우려가 되는 직무는 세척 공정으로 연차별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사용 및 노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수준이 여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디클로로프로판, 톨루엔, 황산, 불화수소, 1,2-디클로로프로판 등의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용접 공정은 망간,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 공정은 스티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노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공정의 주요 위험물질은 톨루엔이었으며 메탄올, 시클로헥사논의 노출위험이 높았다. 도장공정에서의 주요 위험물질은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공정에서는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 납 및 무기화합물 등의 노출이 위험했으며 위험수준의 노출사례는 디클로메탄이 가장 많았다. 검사공정에의 위험도는 포름알데히드, 불화수소, 황산 등의 노출위험이 높았으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은 불화수소의 노출이었다.6) 결론화학물질은 급성중독, 암 등의 만성영향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급성중독예방에 있어 화학물질 중심의 접근 보다는 노출특성을 반영하는 직무 형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산재 및 역학조사 사례에서는 위험직무의 형태 즉 손의 접촉이 이뤄지는 작업, 스프레이 형태의 작업, 기타 금속에 고온이 가해지는 작업에서 질환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3. 연구 활용방안화학물질의 급성중독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설계에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4. 연락처-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유진☎ 052) 703. 0884E-mail miummi@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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