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 홈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및 사용성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창원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항목 개선,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전자적 시스템,투명성 및 사용성 개선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o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청이 동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에 대한 지적이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o 현행 고시에 사용불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존 제품 및 IoT, ICT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산업계의 사용항목 인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o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적 대책 마련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성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2. 연구결과o 이론적 고찰 및 발주기관, 건설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감독 주체 대상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음o 사용항목 중 기존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도입 시급성과 근로자 재해예방 효과성 측면에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교통안전시설물, 방폭등, 헤드랜턴 및 절연용 방호구 등 총 9종으로 조사되었음o 사용항목으로 인정이 새롭게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분석 결과, 도입 시급성과 근로자 재해예방 효과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스마트 안전모, 에어백 내장 안전조끼,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알림장치 등 총 12종으로 조사되었음o 현행 제도의 실효성 인식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의 대부분(약 93%)이 본 제도가 근로자 재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o 그 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고시 별표 1의3으로 운영 중인 설계변경에 따른 재계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음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창원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대리 전소영o 연락처 : 052) 703. 0848
 이전글 |
국가별 산업환경의 차이에 따른 사고사망자 발생 수준 비교·분석 연구(Ⅰ) |
|---|---|
 다음글 |
산업위생분야 인력수급 현황 및 지정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