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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도급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서용윤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관계수급인,도급사업,도급인,안전관리,안전조치
- 주 요 내 용
- 1. 연구목표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 도급관계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구체화된 안전 및 보건조치 없이 도급인에 대한 사항만 규제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게 이행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 중 ▲도급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및 ▲관계수급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관계수급인이 의무 이행 시 도급인의 역할 포함)를 구체화하며 연구를 추진함
2. 연구내용
○ 실태조사 결과
？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 고찰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역할분담 관련 국내·외 제도를 분석하고, 해외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정리
- 영국(모든 관계자에게 책임 부여), 독일(협력의무 근거, 건설업？위험물질 취급업 총괄자 선임 특별 의무), 일본(원방, 특정원방, 주문자, 대여자 등 관계자 역할 및 중층도급 규정 정의), 싱가포르(점유자, 공급자, 대여자 등 관계자 역할 정의) 등 국내외 도급 관련 자료 조사
？ 도급 관련 중대재해 사례분석
-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등을 학인하고, 재해조사의견서 자료를 분석하여 도급 관계 상의 주요 위험요인 확인
- ▲작업계획서 관련 조치, ▲안전보호구 조치, ▲수급업체 간 의사소통, ▲수급업체 공동 컨소시움에 따른 역할 책임, ▲재하도급처럼 보이는 수급업체 작업형태 등의 문제점 확인
？ 판례 조사 및 분석
- 안전보건 법령의 입법(개정) 당시 자료, 도급 관계에 대한 판례 등 분석
- 판례 상 문제된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유형을 ▲도급자원(시설, 인력 등 자원 문제와 소유, 대여 등 실권한 문제), ▲도급목적(일반, 전문), ▲도급관계(중층, 혼재)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실태조사
- 도급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과의 이해관계 조사
- 건설, 철강, 자동차, 화학/소재, 조선, 물류 업종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인터뷰 수행을 통한 검토 사항 도출
？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라인(안) 및 표준도급계약(안) 개발
- 도급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각의 역할 및 책임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해야할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역할 및 책임을 제시
3. 주요 연구결과
○ 실태조사 결과
？ 도급인 주요사항
- 도급의 정의 세분화 ☞ 자원 및 목적에 따른 도급관계자 기준 마련
- 수급인 종사자 직접 안전지시 및 명령에 대한 사항 ☞ 작업관계 기준 마련
- 수급업체의 상이한 능력 차이 ☞ 지원 및 감독 기준 마련
？ 수급인 주요사항
- 안전관리 이행 능력 부족 ☞ 작업관계 기준 마련
- 근로자 작업 전문성의 지속성 부재 ☞ 지원 및 감독 기준 마련
- 작업중지, 안전보건활동으로 인한 업무 지연 ☞ 지원 및 감독 기준 마련
○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기준 제시 및 가이드라인(안) 개발
？ 기본원칙 수립
- 도급인과 수급인의 자원(▲장소, ▲시설, ▲장비, ▲재료, ▲기술), 인력, 전문성과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의 기본 원칙 수립
？ 기준 마련에 따른 가이드라인(안) 개발
- 도급자원 및 인력 기준 : 자원 및 인력 소유자인 도급인과 수급인 안전조치
- 도급목적 기준 : 전문도급 목적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안전조치
- 작업관계 기준 : 분리작업, 공동작업에 대한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조치
- 관계수급인 유형 기준 : 수급인 유형에 따른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조치
- 지원 및 감독 기준 : 예산, 전문인력, 교육, 개인보호구 지원 및 계약해지, 상벌조항, 작업중지 조건, 공동책임에 대한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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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