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인 책임의 산업현장 정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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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인 책임의 산업현장 정착방안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새롭게 정의된 「산안법」 제2조 제6호 상 ‘도급’ 개념의 해석에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도급과 발주의 구분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구분을 명확화 필요성 대두

o 또한, 도급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동 법의 수규대상인 도급인의 개념도 발주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분의 기준 제시가 시급함

2. 주요 연구결과

o 도급의 구별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하여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명확성’ 도모

o 「산안법」상 발주 및 발주자의 개념 일반화

o 개정 「산안법」상 강화된 도급인 책임 부과 규정의 노동현장 안착과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적 보완 자료 마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부장

o 전화번호 : 052-703-0821

o e-mail : kmj1111@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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