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난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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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재난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재난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상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산재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확인 및 법·정책적 개선 방안 검토
o 현행 법 문제에 입각하여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재난 관련 대책사항 마련을 위한 근거 및 방법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주요 선진국의 외국 관련 법제도와 재난사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및 관련 기초자료·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국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미국의 「스태포드법(연방법)」, 「산안법」
o 영국의 「공중위생(질병관리)법」 및 「민간긴급사태법」, 「산안법」, 「코로나바이러스법」 등
o 독일의 「기본법(헌법)」, 「감염병예방법」, 「산안법」 등
o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노동안전위생법」, 안전배려의무 등
o EU의 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7
o e-mail : julie8818@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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