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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77조(동법 시행령 제6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대상에 반영하였으나,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확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속성 판단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보호방안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o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처벌형태 및 수준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o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범위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o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개선과제 제시
o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및 행정제재 검토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2
o e-mail : mino0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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