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색

자료마당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 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 현황 및 현행법과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법령과 제재 분석
o 선진 외국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법제
o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실태
o 「산안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 분석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이진국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7
o e-mail : julie8818@kosha.or.kr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 활용성 제고 방안
다음글	산업안전보건 감독기관의 조직구성과 역할에 관한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