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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전형배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사업장 내 산업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의 실질적 기능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기능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업 노사협의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다층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국, 일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와 우리를 비교하여, 제도상의 취약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구성 및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운영규정을 제정 내지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①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의 위원으로의 참여 및 회의 참석, ②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③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대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④ 실무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회의체 운영, ⑤ 심의,의결사항의 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시사점○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상의 모범 운영규정을 제시하여 각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표준모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지도○ 또한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노사 안전보건위원회,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건설업 노사협의체에 대한 표준적 또는 모범적 운영규정을 제시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3. 연구 활용방안□ 제 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협의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그 기초가 되는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노사협의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에 있어 그 특성을 고려한 예시적 운영규정을 제시□ 활 용○ 행정관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운영과 관련한 지도 시에 활용○ 노사가 운영규정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 제시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강원대학교 전형배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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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부
- 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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