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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부 산재예방정책이 사망사고 감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연구책임자
- 정재휘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2019년 산재사망사고 건수(발생일 기준)는 2018년 대비 68건 감소(7.5% 감소)- 산재 발생일 기준, 2019년 산재사망사고 건수는 839건으로 2018년 907건 대비 68건 감소(7.5% 감소)○ ‘선택과 집중’방식의 고위험 사업장 관리의 정책효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을 시행- 2019년 7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순찰 점검반을 운영해 지역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 산업구조변화 등 외부효과를 반영한 종합적 정책효과 분석 필요-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감소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업비중 감소 및 저위험 업종인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도 존재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정책」, 유의미한 단기효과 창출- 2019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는 전년 대비 68명 감소(7.5% 감소)- 2019년 상반기 5.5% 감소, 2019년 하반기 9.3% 감소- 정책시행 후, 건설업 하반기 산재사망자수 20건 감소(전년동기대비 13.3% 감소)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외부효과 제외한 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 46명- 2019년 산재사망자수(발생일 기준) 전년대비 68명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 -22명, 전체 감소분의 32.3%- 외부효과 제외한 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 46명, 전체 감소분의 67.6%- 정책 시행 후,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 27명○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 중 감독 연계율이 높을수록 감소효과 높음- 감독연계율이 높은 3억-120억 미만 건설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 높음- 감독연계율이 높은 권역에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음○ 최근 3년간 산재사망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기업특성-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안전인력유지비 및 안전보건활동비 등 안전보건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3. 연구 활용방안
□ 정책적 제언○ 권역별 산재사망 발생빈도에 따른 행정역량 안배가 필요- 2019년 하반기 건설업 분야의 권역별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는 상당한 편차 존재- 산재사망사고 감축효과 개선 및 권역별 성과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점검-감독」비중 및 행정역량 안배에 있어 조정이 필요○「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표준매뉴얼 제작 배포- 2019년 하반기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큰 7개 권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권역에 전파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표준매뉴얼을 제작 배포·교육○ 산재사망사고 취약계층의 근로자 자질 강화 필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산재사망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비율이 높음- 산재사망사고 취약 계층인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근로자를 핵심 타겟으로 한 근로자 안전행동을 위한 핵심메세지 전달 및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전문 통역사 양성 등을 통해 모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비 집행 점검 강화를 통한 기업의 인식전환 필요- 안전관리비 집행 검검을 강화하고 미집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 및 벌금 등 처벌 강화- 법적, 행정적 책임 이외에 안전관리비 부실 집행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 상 강력한 처벌 및 추징이 어려운 3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를 공탁 또는 선 추징(deposit)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 환급해 주는 형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과정 중심의 안전관리, 그에 따른 면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제공이 필요- 평소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에서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다면 비록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정 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또는 법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개선방안○「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정책」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 양적 확대를 통해 점검 건수를 늘리기 보다는 감독 연계율 강화- 권역별 정책효과 차이가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권역별 자원투입 조정- 권역별 성공사례 확산, 「점검-감독」 우수사례 발굴·확산- 표준 매뉴얼 구축·배포 등을 통해 질적 효과 개선○ 3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3억원 미만 사업장, 현장점검 후 조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감독 연계- 현장점검 건수 보다는 감독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조정○ 감독 연계율 확대를 통한 정책 효율성 강화- 현장 점검의 절대적 회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예산 필요
-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점검 횟수를 축소하는 대신 감독 연계율을확대할 필요가 있음- 패트롤 감독 연계율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인력(산업안전 감독관) 및 조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 및 투자가 필요
4. 연락처- 연구책임자 : 대구대학교 정재휘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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