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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강분야 위험성평가 가이드 개발
- 연구책임자
- 백은미 외 7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건강,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기술법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후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결정(평가방식 추가·다양화)이 개선으로의 과정으로변경이 되었다. 사업장에서는 생산·원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위험성평가는 가능성·중대성 등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등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보건관리의 문제 보다는 안전관리 영역에 치중되어 진행되는 점이 있었으며 복잡하거나 서류작업이 많아 번거롭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 업무와 관련한 위험에 무뎌져 있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활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관리에서는 업무상질병 부분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령자,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사업장, 기후적영향으로 열사병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옥내·외 사업장 등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기에 작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위험요인별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1) 문헌고찰국외위험성평가 자료에서는 각 국가별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의 목적은 모두 근로자들의 작업 관련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작업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중소기업에서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온라인 대화형의 위험성평가 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분야위험성평가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국외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2) 재해 자료 분석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 연도별 업무상 질병자 수와 만인율에서 질병자수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질병자 수가 20,435명이고, 질병 만인율은 10.55？로 증가하고 있다.업무상 질병 원인별 분포에 대해 2021년 업무상 질병 중 요양재해별 현황의 총계는 19,183명이며 소음성 난청이 4,168명(21.73%), 뇌심혈관질환이 659명(3.44%), 신체부담작업이 6,549명(34.14%), 비사고성요통이 2,158명(11.25%), 정신질환이 425명(2.22%)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업무상 질병에서 산재승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데이터는 55,211건이며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662건은 2018년 이전에 요양을 시작하여 2018년에서 2022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분류 중 재해개요를 통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세균·바이러스로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였다.직업병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13.9%로 가장 많았으며 진폐증이 4.6%, 세균바이러스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신체부담작업이49.6%, 요통이 14.9%로 나타났으며 뇌심혈관질환이 6.8%로 나타났다. 요양기간은 6개월 ~ 1년미만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91일 ~ 180일이 16.3%,29일 ~ 90일이 15.1%로 나타났다.3) 건강분야 위험성평가 개발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과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 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이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인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이용하여 건강분야 위험성평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4) 위험성평가 모델 기획 및 결과중대재해 감축 로드에 의한 기본 원칙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쉽고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쉽게 현장에 적용을 위한 건강분야 위험성평가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위험성평가 모델은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폭염노출, 한랭노출,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위주로 개발하였고,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에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뇌심혈관계질환은 초안에서 따로 분리를 하였다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장해 부분에 뇌심혈관계질환부분을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직무스트레스와 따로 분리를 하여 델파이조사와 설문조사를 한 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는 직무스트레스 하단에 작성하였다. 따라서 마지막의 위험성평가(안)은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폭염노출, 한파노출, 신체부담작업을 가지고 체크리스트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으로 3가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델파이 조사와 근로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2018-2022)을 통해 중대재해와 직업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자료로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하고, 관련 가이드와 매뉴얼 등을 문헌고찰 하여 위험성평가 모델을 기획하고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적용을 통해 완성된 위험성평가 모델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결과를 이해도를 살펴보고 수정을 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건강분야 위험성평가는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위험성평가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항목이 매우 많아 근로자 작성하기 힘들 수 있어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 적용성을 위해 전국의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에 배포하여 현장적용성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 후에는 이에 대한 사업장의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로자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3. 연락처- 연구책임자 : 백은미-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연구위원 최준혁？ ☎ 052) 703. 0864？ E-mail radio@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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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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