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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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유사 법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o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법제 운영상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운영 도모

2. 주요연구내용

o 기업 처벌과 개인 처벌 분리 및 인과성 판단과 결과 귀속의 문제

-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경우 개인의 처벌 여부와 분리하여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회피 및 인과성 판단의 부정적 요인으로서 해당 의무규정의 정치(精緻)적 해석 필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송안미

• 연락처: 052-703-0827

• e-mail: julie8818@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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