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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권혁 및 4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과징금,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제재방안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비용절감 및 이윤극대화에 따른 위험의 고도화- 산업재해의 발생은 최소비용으로부터 최대이익을 지향하는 기업의 경영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신속하고 추가 비용 투입 없이 기존 설비를 재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o 안전경영을 통한 안전의 경영핵심영역으로의 전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문이 있을 수는 없으나 안전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경영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제어되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안전경영체계의 구축은 안전의 필요성과 경영적 필요성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기업이 취해야 할 선택과 판단의 합리적 체계를 말함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의무 이행과 제재 수단의 다변화 필요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안법과 동 시행령 등은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의무들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가 법정화 되어 있음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압박 수단 모색의 필요성과 산안법 제재수단으로써 형벌제도의 한계- 현행 산안법상 제반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주로 형벌로써 설계되어 있음. 형벌의 특성상 실제 산업재해를 유발하더라도 형벌의 부과 사례가 드물고, 가사 형벌이 부과되더라도 그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현행법상 형벌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을 연구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 산안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벌이 부과되나, 의무이행 강제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산재 위험이 고도화 되고 있는바, 비용절감차원에서 하도급화가 심화되고 산재 발생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생각할 수 있음o 산안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방안으로써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의 확대
o 중대법상 과징금 부과 방안 -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우리나라 중대법에 해당하는 웨스트레이 빌(Westray Bill) 제정 및 형법 개정
- 양형법원은 조직·기업에 대한 특별선고원칙으로서 벌금형 결정 시 형법 상 규정된 4개 양형인자 (도덕적 책임, 공익, 재활의 전망, 피해회복 관련 요소)를 고려함
o 중대법상 과징금 부과 방안 - 과징금 부과
- 중대재해예방위원회가 ‘불안전노무이용행위’로 판단하면 동 위원회는 해당 사업체가 과징금 부과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필요)- 과징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상한 방식을 취하되, 생명안전에 관한 규율임을 고려하여 상한을 매우 높일 필요가 있음- 개별 중대법 시행령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경위, 원인, 그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달리 산정하여 부과되는 시스템의 법정화 필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송안미• 연락처: 052-703-0827• e-mail: julie8818@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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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052-703-0814
